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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용도서보상금, 도서관보상금,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(수정)
작성자국제펜 아이피59.15.178.141
작성일23-06-26 15:25 조회수5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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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『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』 및『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·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』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, 도서관보상금,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
- 다 음 -

1. 지급 근거

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

 

2. 지급기준 및 대상

지급기준의 고시 내용은 당해연도 분배금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며, “과년도 미분배금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

교과용도서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-25(‘22.05.16)2022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

- 지급대상
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21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22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

 

도서관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-20(‘16.07.29)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

- 지급대상
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21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·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22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·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 

수업목적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-8(‘14.02.26)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

- 지급대상
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21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22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 

수업지원목적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-65(‘22.01.01)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

- 지급대상
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21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22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 

3. 지급 방법

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(협회 홈페이지 참조)

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

 

4.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
지급기한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, 다만, 분배공고 후 5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배금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.

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

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 5. 담당자 및 연락처

구분

교과용도서보상금

수업목적보상금

수업지원목적/도서관보상금

담당자

민정연

유소현

서병준

전자우편

wordle@kolaa.kr

sohyun@kolaa.kr

bjseo@kolaa.kr

연락처

02-2608-2037 (팩스 : 02-2608-2031)

홈페이지

www.kolaa.kr

분배대상저작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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