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[붙임] 분배공고문_교과용, 도서관,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목적 보상금_수정(23.06.27).hwp

- 다 음 -

1. 지급 근거

■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

2. 지급기준 및 대상

※ 지급기준의 고시 내용은 “당해연도 분배금”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며, “과년도 미분배금”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

■ 교과용도서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-25호(‘22.05.16)「2022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
- 지급대상
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21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22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

■ 도서관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-20호(‘16.07.29)「도서관의 저작물 복제‧전송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
- 지급대상
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21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·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22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·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■ 수업목적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-8호(‘14.02.26)「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
- 지급대상
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21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22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■ 수업지원목적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-65호(‘22.01.01)「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
- 지급대상
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21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22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3. 지급 방법

■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(협회 홈페이지 참조)

■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

4.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
■ 지급기한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, 다만, 분배공고 후 5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배금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.

■ 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

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 5. 담당자 및 연락처